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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 2020-01-14 11: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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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조회수: 36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 특허청,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심사 강화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ㆍ인기 유튜브ㆍ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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