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럼::이제는 지식재산이다!
 

 
 
 

 Home > 홍보마당 > 보도자료

제   목  
[특허청]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 2019-10-15 11:23:48 ]
글쓴이  
운영자
조회수: 132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의 대상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7790


1/95, 총 게시물 : 189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조회수
1893 [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한다" 운영자 2020-07-03 1
1892 [특허청] 지구촌 지식재산 교육 열기, 코로나 장벽 뛰어 넘는다 운영자 2020-06-30 4
1891 [기계신문] 기술 보호주의 심화 속 중국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 확대… 미·중 경제무역협정 향방은? 운영자 2020-06-23 16
1890 [전자신문] 부처·공공기관·민간 권리자로 구성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운영자 2020-06-18 23
1889 [아이뉴스 24] 'AI 지식재산 특위' 출범…범정부 정책 마련한다 운영자 2020-06-17 22
1888 [특허청] 당신의 아이디어, 기업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2020-06-15 16
1887 [헤럴드경제]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쉽고 빨라졌다 운영자 2020-06-08 17
1886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민관이 함께 나선다" 운영자 2020-06-05 19
1885 [경남매일신문] 경남지식재산센터, IP 창업존 교육 운영자 2020-06-02 14
1884 특허청,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 운영자 2020-05-27 16
1883 특허청,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반기 On-line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시작 운영자 2020-05-21 33
1882 [수원일보] 'IP 나래프로그램', 지식재산(IP) 창업기업에 날개를 달다 운영자 2020-05-15 46
1881 [데이터넷] 한국, 지식재산 감시 대상국서 12년 연속 제외 운영자 2020-05-12 49
1880 특허청, 제1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공고 운영자 2020-05-04 42
1879 특허청,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운영자 2020-04-21 49
1878 특허청, ICT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 소개 운영자 2020-04-17 44
1877 [특허와상표] 상담 · 선행기술조사 어디까지 무료 서비스일까? 운영자 2020-04-09 45
1876 특허청, WIPO와 16개 주요 특허청장 간 원격회의 운영자 2020-04-08 46
1875 [연합뉴스] 지식재산위 '소·부·장 지적재산' 키운다…7천151억원 투입 운영자 2020-04-02 45
1874 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시행 운영자 2020-03-31 44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