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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 2019-10-15 11: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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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조회수: 27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의 대상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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