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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지재권 침해 손해액 산정에 법원 재량권 폭넓게 인정해야
[ 2019-06-04 10: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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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에서 법원이 손해액 인정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TA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손원)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8층에서 'IP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과제와 운영상 쟁점'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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