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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이렇게 표시하세요!
[ 2019-11-06 08: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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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이렇게 표시하세요!
-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하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에(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도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표시지침을 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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