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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 2019-07-05 1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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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조회수: 62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7월 9일 시행
- 특허청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 끊을 것”
- 지식재산이 제값 받는 시장 정착 기대

오는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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