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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식재산기본법안에 관한 최근의 동향보고
[ 2009-11-25 16:16:41 ]
글쓴이  
운영자
조회수: 2125        
17대 국회에 이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주최로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18대 국회에는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총102인)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10년 5월 국회제출 예정으로 13개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포럼은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국가지식재산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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