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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 인류역사상 하나의 경제적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오늘날처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대상이 되고 나아가서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의 근간이 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1995년 Uruguay Round 협상이 종결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되고 무역관련 지식재산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체결되어 모든 국제교역의 중심이 상품 중심의 교역에서 지식재산의 거래로 확대·재편 되었으며, 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중요성이 가일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2. 미국, 일본, 중국의 지식재산정책

이러한 세계무역체제의 개편을 주도한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초에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간파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의 권리화, 자산화를 추진한 결과, 지금은 세계경제에서 자신의 선도적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모델로 하여 지적재산입국이라는 과제를 국가생존전략으로 수립하여 수상이 직접 나서서 지적재산국가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부처가 지식재산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독려한 결과, 지적재산고등법원을 설립하는 등 일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 방안을 수립하여 일본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재산보호의 후진국이었던 중국도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이 분야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科敎興國”이라는 구호아래 과학과 교육을 진흥시켜 값싼 노동력, 우수한 인력 및 방대한 시장 등을 근거로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하나의 강력한 지역경제블럭을 결성하여, 유럽공동체 전체를 또 하나의 지식재산공동체로 만들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식재산의 중요성

이와 같이 모든 선진국이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발견 등 모든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중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과학기술을 경시하여 뒤떨어진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시련을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력에 기초한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경쟁시대의 도래라는 세계적 대세를 간과하여 불행한 전철을 밟는다면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이란 전통적인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공학상의 새로운 발견, 기술비결, 영업비밀 등 영업상 정보,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전통지식, 전승물, 원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과학적 발견, 아이디어, 캐릭터, 영화, 드라마, 음악, 글자체, 상호, 초상권, 도메인네임, 반도체칩설계, 콘텐츠,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징, 인공지능 및 통신기술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말하는 이른바 무체재산을 총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5. 지식재산포럼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 인적자원은 풍부합니다. 한류 열풍과 같은 문화사업과 김치라는 음식문화의 수출은 이제는 더 이상 지식재산이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특정 저작자들만의 노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적창작물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법률적 뒷받침을 해주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결집하여 지식재산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토대로 튼튼히 다져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직체는 아직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의 새마을운동 이상으로 전 국민의 지식재산 문화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6. 결 론

이제 우리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이를 위한 인재양성정책을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극대화시켜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무대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식재산 포럼”의 설립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헤아리셔서 지식재산부흥을 통한 국가경쟁력혁신운동을 일으키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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